	보도자료
2020년 6월 2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과 장 정아름(044-201-1711), 정성수 사무관(1719)/ 제공일: 6월 24일(총 10매)

2020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 주 요 내 용 》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의결(6.24.)을 거쳐서 ｢2020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고시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품목 : 돼지고기, 녹두, 밤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 돼지고기, 밤 -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상한금액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에 대해서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 농식품부는 상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으로부터 7월말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예정 ◦ 이후 지자체의 서면·현장조사(8~9월)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등을 확정･지급할 계획임(10월~)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을 확정·고시한다.

○ 2020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녹두, 밤 3개이고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돼지고기, 밤 2개이다.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품목에 대한 수입기여도는 돼지고기 36.8%, 녹두 23.1%, 밤 1.5%이다.

□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은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신청한 65개 품목 등 총 107개 품목에 대해 ’19년 연간 가격과 수입량 등 지급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 행정예고 및 이의신청 접수(’20.5.6~5.26) 절차*를 거쳐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20.6.24)을 거쳐 결정되었다.

* 접수된 이의신청 내용 없었음

○ 수입기여도 또한 한·중 FTA 여야정 합의(‘15.11.30)에 따라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전문가 검증, 이의신청 및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결과이다.

□ 특히, 금번 지원위원회에서는 돼지고기 폐업지원시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하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9.26까지) 이후 무허가축사 소유자는 폐업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농가 자율적 폐업(전업) 지원정책인 폐업지원금의 성격, 시행령 제8조제2항 규정* 및 양돈산업의 전업화･기업화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지급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

- 법정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상한(농업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에 해당하는 출하 마릿수만큼 폐업지원 지급상한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최종 금액은 농업인등의 신청 및 조정계수 확정 후 결정)

* FTA농어업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산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농가별로 지급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

□ 농식품부는 지급품목이 확정됨에 따라, 6월 29일부터 7월말까지 농업인으로부터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 ’19년에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업인등으로서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자격 증명서류는 [참고5]의 리플렛 참고 및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문의

○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농업인등의 신청 접수 후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8~9월)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다.

□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은 희망 농업인등이 신청을 누락하지 않도록 지자체에서 관내 농업인등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강조하는 한편,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연내 지급을 위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1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 지급기준 조사․분석 결과

(피해보전직불)  총 107개 품목(모니터링 42개, 농업인 신청 65개)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 분석 결과 돼지고기, 녹두, 밤이 충족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법 제7조)>

① 해당 연도 가격 < 기준가격(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가격 x 0.9)

② 해당 연도 총수입량 > 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총수입량

③ 체결국 수입량 > 직전 5개년 올림픽평균 체결국 수입량 x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기여도) FTA이행지원센터의 분석 및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36.8%, 23.1%, 1.5%

* 한·중 FTA 여야정합의(’15.11.30.)의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전문가로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구성, 수입기여도 분석 모형과 분석 결과를 검증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요건 분석>

구 분		가격(원/kg)	총수입량(톤)	체결국 수입량*(톤)	수입기여도
돼지고기	기준	4,284	483,886	494,109	36.8%
	2019년	4,079	543,032	527,799
	변화율(%)	⧍4.8	12.2	6.8
녹두	기준	8,572	6,134	515	23.1%
	2019년	8,323	6,957	623
	변화율(%)	⧍2.9	13.4	21.0
밤	기준	3,082	8,802	62	1.5%
	2019년	3,050	10,582	81
	변화율(%)	⧍1.0	20.2	30.7
자료: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량), 서울농수산식품공사(가락･양곡시장, 녹두･밤 가격), 축산물품질평가원(돼지고기 가격)

(폐업지원) ‘20년 피해보전직불 대상 품목 중 폐업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품목은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요건(법 제7조)>

① 투자비용이 크고 폐업시 투자비용 회수 곤란

② 재배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밖의 지급 필요성이 인정

❍ 돼지고기는 투자비용이 크고(①), 밤은 재배기간이 6년으로 길어(②) 폐업지원 대상, 녹두는 투자비가 작고 재배기간이 5개월로 짧아 제외

참고2		모니터링 품목 조사·분석 결과(42개)

구분	총수입량(톤)		FTA 체결국 수입량(톤)		가격(원/kg)		지급요건 충족 여부
	기준	2019년	기준	2019년	기준	2019년
보리	270,494	238,546	42,962	51,938	1,487	1,218
밀	2,408,893	2,568,254	2,518,106	2,566,964	945	975
옥수수	2,260,238	2,422,467	404,488	725,871	1,385	1,691
조	12,813	12,088	9,458	12,075	4,885	6,615
수수	4,330	4,032	3,344	4,032	3,540	5,517
율무	11	12	0	0	6,970	8,471
감자	50,555	42,883	47,448	33,686	1,029	1,081
고구마	927	228	420	116	1,538	1,968
대두	291,755	302,254	59,746	70,431	3,174	4,501
녹두	6,134	6,957	515	623	8,572	8,323	충족
팥	35,392	42,418	9,535	18,830	5,803	7,859
호두	28,597	27,766	29,920	27,716	10,576	10,977
밤	8,802	10,582	62	81	3,082	3,050	충족
잣	41	69	0	0	34,960	47,300
은행	45	37	0	0	4,876	7,182
대추	211	466	0	0	4,566	7,040
참깨	76,898	76,812	23,089	23,747	15,295	16,134
체리	14,947	15,862	15,322	15,670	16,630	24,291
키위	27,568	33,303	22,945	33,303	2,748	3,670
감귤노지	74,253	56,377	66,758	46,558	1,430	1,609
감귤시설	10,540	9,131	5,933	5,776	3,950	4,671
만감류	118,400	112,830	118,278	106,018	4,113	4,447
포도노지	31,270	34,676	34,105	34,642	2,362	3,533
포도시설	42,522	50,036	45,814	49,466	4,475	6,388
상추	3,663	4,393	644	409	2,434	2,980
당근	111,034	120,267	6,345	7,942	1,072	1,206
오이	13,045	10,867	2,310	1,599	1,337	1,555
멜론	1,609	1,975	1,849	1,975	2,090	2,490
딸기	9,874	9,975	3,396	3,502	5,910	6,173
양파	116,304	60,713	2,973	3,379	694	503
카네이션	432	917	147	525	3,886	4,790
선인장	207	101	125	28	891	1,014
수삼	3	2	0	0	40,020	46,000
쇠고기(한우)	346,941	443,566	353,015	434,522	15,232	17,965
쇠고기(육우)	346,941	443,566	353,015	434,522	8,424	10,096
쇠고기(송아지)	346,941	443,566	353,015	434,522	2,870	3,764
돼지고기	483,886	543,032	494,109	527,799	4,284	4,079	충족
닭고기	113,362	141,686	21,532	14,675	1,368	1,252
오리고기	4	237	9	82	6,514	6,813
우유	1,217,005	1,316,992	1,003,209	1,061,911	973	1,081
계란	41	141	249	24	1,118	971
꿀	944	772	394	389	7,708	9,028
주 1) FTA 체결국 수입량은 국가별로 양허된 HS코드에서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수입량을 집계한 값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율이 적용된 값임. 2) FTA 체결국 기준수입량은 직전 5년 평년 수입량에 시장점유율에 따라 수입피해발동계수(1.05~1.15)가 곱해진 값임. 3)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계란과 꿀 가격은 수량 단위임.

참고3		농업인 신청 품목 조사·분석 결과(65개)

구분	총수입량(톤)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톤)		가격(원/kg)		지급요건 충족 여부
	기준	2019년	기준	2019년	기준	2019년
염소고기	1,551	1,250	1,676	1,250	8,783	7,488	-
쌀	413,090	328,148	0	0	1,752	2,383	-
귀리	24,477	23,862	21,126	21,840	1,579	2,051	-
기장	11,824	11,194	1,840	2,611	4,520	4,352	-
완두콩	16,200	16,704	16,724	16,567	2,305	2,689	-
사과	37	13	0	0	2,285	2,494	-
배	30	63	0	0	1,818	2,644	-
단감	0	0	0	0	1,447	2,263	-
복숭아	0	0	0	0	2,343	2,326	-
유자	0	0	0	0	2,647	4,945	-
매실	0	0	0	0	1,304	1,552	-
자두	0	0	0	0	2,759	2,561	-
석류	7,200	9,550	6,852	8,346	2,136	6,097	-
백향과	877	1,594	921	1,594	12,812	13,401	-
아로니아	0	0	0	0	3,117	1,224	-
블루베리	12,054	9,323	12,655	9,317	14,346	18,013	-
블랙커런트	38	24	42	24	5,617	-	-
토마토	0	0	0	0	1,778	2,152	-
방울토마토	0	0	0	0	2,598	2,969	-
수박	113	113	0	0	1,198	1,478	-
복분자	234	193	92	109	5,902	5,742	-
무	41,916	36,112	143	0	585	626	-
배추	264	450	0	0	588	728	-
양배추	25,154	26,099	1,320	0	578	479	-
가지	0	0	0	0	1,428	1,551	-
건고추	46,805	52,979	4	19	11,400	13,880	-
풋고추	0	0	0	0	3,253	3,574	-
깻잎	16	3	0	1	3,864	4,316	-
아스파라거스	652	926	508	645	8,604	9,426	-
부추	10,897	11,336	0	61	2,241	2,484	-
대파	34,721	31,208	44	32	1,321	1,259	-
쪽파	798	955	241	475	2,240	2,659	-
브로콜리	9,265	11,365	139	161	2,160	2,716	-
삼채	281	315	20	0	5,192	8,689	-
마늘	51,496	46,086	8	8	4,095	3,160	-
연근	1,285	1,665	1,349	1,665	1,922	2,143	-
도라지	12,287	12,743	9,970	12,715	4,315	6,076	-
생강	7,288	13,109	0	0	3,532	6,938	-
호박	25,636	27,714	241	53	526	704	-
단호박	25,636	27,714	241	53	1,090	1,137	-
산양삼	1	1	0	0	41,751	44,499	-
양송이버섯	147	368	104	365	5,513	6,809	-
오미자	76	241	0	0	25,709	25,833	-
지황	1,117	854	0	0	19,806	23,333	-
들깨	24,393	24,411	12,386	24,375	6,312	8,168	-
떫은감	1,931	788	0	0	1,023	2,086	-
산수유	150	81	0	0	18,608	14,167	-
오디	8	0	0	0	6,117	7,687	-
도토리	0	0	0	0	1,100	1,146	-
구지뽕	0	0	0	0	1,906	1,783	-
헛개나무	-	-	-	-	4,474	4,860	-
음나무	-	-	-	-	6,818	7,328	-
표고버섯	18,816	17,331	14	19	5,178	5,497	-
목이버섯	888	1,074	689	1,004	23,941	38,557	-
두릅	-	-	-	-	8,690	12,033	-
고사리	1,959	1,360	1,048	1,333	9,185	4,457	-
감초	2,421	2,132	0	0	607	-	-
개암	530	538	546	538	16,808	-	-
눈개승마	0	0	0	0	3,516	-	-
산마늘	0	0	0	0	3,337	9,123	-
곰취	0	0	0	0	5,386	6,794	-
국화	4,703	5,785	191	791	2,941	3,168	-
백합	968	807	1,014	805	3,315	3,931	-
무릇	73	22	77	22	-	-	-
천년초	0	0	0	0	3,453	3,668	-

참고3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개요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①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②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③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산출식)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법 제8조1항)

* (상한액) 농업법인 5천만원, 농업인 3천500만원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해당연도 평균가격} × 0.95

○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전년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

참고4		FTA 폐업지원제도 개요

□ (취지)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폐업지원금 지급(FTA 농어업법 제9조)

* 대상품목 선정기준, 지급기준, 산출방법, 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선정기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이면서,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시행령 제6조1항)

* ① 투자비용이 크면서 폐업 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곤란, ② 재배·사육·양식 기간이 2년 이상이어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움, ③ 그 밖에 필요성 인정

□ (지급기준)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에 이용하고 있던 사업장·토지·입목 또는 어선·어구·시설 등을 철거·폐기 하는 경우(시행령 제7조)

○ 단,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

* ①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상품목을 생산하지 않음 ②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거·폐기하는 경우, ③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는 등 장관이 인정한 경우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함

□ (신청자격) ①지급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자, ②｢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③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하여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④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 재배면적 합이 1천㎡ 이상인 자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 (산출방법) 철거·폐기 면적 ×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 3년(시행령 제8조1항)

○ 축산업 = 출하 마릿수 ×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 3년

○ 지급한도액 : 해당 없음 * 지급상한을 설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8조2항)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5년(시행령 제11조)

참고5		‘20년도 FTA 직접피해지원 안내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