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2008. 3.

보 건 복 지 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1. 제정이유

해방이후 한센병 환자에 대한 격리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한센인의 인권침해 사건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8644호, 2007. 10. 17)됨에 따라 법률과 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건조사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조에서 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직무, 운영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나.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사무국 설치운영(안 제6조)

사건조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설치와 구성 운영방법,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다. 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절차와 방법(안 제7조에서 제10조)

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사건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피해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조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피해 사실 여부의 심의․결정 및 통지(안 제11조, 제12조)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심의결정과정과 결정사항에 대한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규정

마. 한센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 기준과 입소대상 규정(안 제15조)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와 입소대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09년도 중기재정사업계획에 반영

다. 합    의 :

라. 기    타 : 제정안

보건복지부령  제        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을 포함하여 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경상남도의 한센업무와 관련된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공무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한센관련전문가․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실무위원장의 직무) 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회의)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수당 등) ①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에 의거 회의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 설치․운영) ① 실무위원회의 피해사건조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사무국은 국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 인원으로 구성하되, 국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사무국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무국 직원은 한센인피해사건조사와 관련이 있는 법무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기획예산처․경찰청․국가인권위원회 및 전라남도․경상남도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한센관련전문가․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국의 피해사건조사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센인피해사건조사와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무국의 운영과 업무분담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무국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피해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이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 한다)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인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에 한한다)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유서

2. 법 제2조 제3호의 각 목에서 정한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3. 그 밖의 피해내용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한센인 피해사건의 사실 확인 보증서 1부

4.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거주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 해외거주자는 재외공관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재외공관에서 접수된 신고서는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이 이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의 장은 실무위원회에 피해자 신고접수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무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피해자신고관리) 제7조에 의한 피해자 또는 유족의 신고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조사)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기 전에 신고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 또는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 확인 및 조사의 방법, 항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피해조사보고서 작성) 실무위원회의 장은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한 사항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심의․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정 등)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을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여부에 대하여 심의·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결정통지)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로부터 피해자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한센인피해사건의 피해자 결정서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재심의) ① 제12조에 의해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자는 피해자 결정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신고인으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 하여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재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명부작성 등) 실무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피해자 명단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한센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기준 및 입소대상자)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센인주거복지시설 및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제33조 및 제34조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정하는 기준에 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한센인주거복지시설과 한센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로 결정된 자중 입소를 희망하는 자로 한다. 다만, 입소정원을 충원하지 못할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피해자가 아닌 한센인을 입소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③ 기타 한센인 주거복지시설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피 해 자 신 고 서
피해사건명 □ 한센인격리폭력사건 □ 84인학살사건 □ 오마도간척사업사건 □ 그 밖의 사건( )
피해자	성 명(한자)	( )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 적				□ 사망 □ 행불
	주 소
신고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피해상황 주요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피해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에 한한다) 1부. 다만, 제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없음
2	피해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한센인 피해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 2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사 유 서
피해사건명 □ 한센인격리폭력사건 □ 84인학살사건 □ 오마도간척사업사건 □ 그 밖의 사건( )
피해자	성 명(한자)	( )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당시 본적
	당시 주소
신고인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사유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 사실관계 입증자료 첨부 등
상기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성명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 (보증인) 주 소 성명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피해사실 확인 보증서
피해사건명 □ 한센인격리폭력사건 □ 84인학살사건 □ 오마도간척사업사건 □ 그 밖의 사건( )
피 해 자 인적사항	성 명(한 자)		( )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주 소
확인사항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증빙자료 첨부 등)
상기 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보증인) :				주소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피해자 신고 접수대장
접 수		피해 사건명	피해자		신고인		사건처리결과
번호	연월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주 소	전 화	주 소

210㎜×297㎜[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5호 서식]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결정 통지서
피해사건명 □ 한센인격리폭력사건 □ 84인학살사건 □ 오마도간척사업사건 □ 그 밖의 사건( )
피해자	성 명(한 자)	( )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 적			□ 사망 □ 행불
	주 소
신고인	성 명(한 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피해결정내용
위와 같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 률」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재심의 신청서
피해사건명 □ 한센인격리폭력사건 □ 84인학살사건 □ 오마도간척사업사건 □ 그 밖의 사건( )
피해자	성 명(한자)	( )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본 적				□ 사망 □ 행불
	주 소
신고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해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재심의 사유 내용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작성)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등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재심의에 필요한 참고 및 소명 자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 서식]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명부
피해결정		피해자 인적사항		결정사항
번호	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번호	1. 의료지원 2. 생활지원
		전화번호	주 소

210㎜×297㎜[인쇄용지(2급)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