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2008. 3.

보 건 복 지 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1. 제정이유

해방이후 한센병환자 관리정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한센인의 인권침해 사건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법률이 제정․공포(법률8644호, 2007. 10. 17)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진상규명 위원회 구성 등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진상규명위원회 구성과 운영(안 제3조에서 제6조)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구성과 방법, 임기와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심의 의결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사무직원, 위원회운영에 따른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나. 의료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안 제7조)

의료지원금 지급대상은 피해자 중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로 하고,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장구 구입비를 지급하는 등 의료비 지급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생활지원 지급방법 등(안 제8조)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로 하고, 다른 법령에서 생활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는  등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09년도 중기재정사업계획에 반영

다. 합    의 :

라. 기    타 : 제정안

대통령령  제        호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법 제3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에 의한 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기본계획 사항

2. 법 제10조에 의한 한센인주거복지시설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은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한다.

② 위원은 법무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및 전라남도부지사․경상남도부지사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한센관련전문가․한센인대표․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복지부에서 한센관련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3조에 의거 회의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피해자 중 한센인피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향후치료비는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이하 "지정병원등"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치료비 추정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지정병원등에서 향후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향후치료비를 추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유사사례의 향후치료비를 참작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개호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관련자가 완치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실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3. 보장구 구입비는 지정병원등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여 보장구를 착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장구의 내구연수에 따라 기대여명기간(期待餘命期間)동안 구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횟수에 구입시가를 곱한 금액. 다만, 기대여명기간이 보장구의 1회 내구연수보다 짧을 경우에는 그 내구연수를 기대여명기간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후치료비와 보장구 구입비의 지급액 산정시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보장구 구입시 적용하는 기대여명기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세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로서 근로능력 등을 상실하여 생활이 어렵거나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생활이 어려운 자로 하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인당 최저생계비(가구 규모별 3인가족 기준)를 기준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생활지원금의 세부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의료지원금등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피해자 및 유족이 신고한  날부터 발생한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한센인피해사건 조사․심의․의결․회의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