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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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15		발의연월일 : 2014. 2. 7. 발 의 자 : 김춘진․주승용․이춘석김윤덕․김미희․유성엽박인숙․전정희․노영민김정록․박민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그런데 현재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한센인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어 전체 피해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600여명이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이 법의 입법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 모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 법의 입법목적을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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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의료지원금등을”을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의료지원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를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의료지원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의료지원금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의료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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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에 비해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된다(안 제9조제1항).

2. 비용추계의 전제

(1) 기존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지급결정 시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추가 지원되는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법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 확대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일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2014년에 15억 6천2백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13억 6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향후 5년간 총 73억 7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생활지원금	1,562	1,510	1,460	1,411	1,364	7,3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2과

과          장  이 선 주

예 산 분 석 관  박 연 서

(788-4741, mileend@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현행 기준에 비해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확대된다. 추가재정소요는 총 피해자 중 현행 기준에 의해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피해자 수를 차감한 인원수에 월별 생활지원금 단가인 15만원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 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들의 평균연령이 75세인 점을 감안하여 연도별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수는 한센인 평균사망률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 비용추계 산식 〉
○ 연도별 추가재정소요 =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1) × 15만원 × 12개월 1) 연도별 추가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 = (총피해자 인원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인원수) × (1- 한센인 평균사망률)

2. 생활지원금

가. 한센인피해사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해방이후부터 1970년대까지 한센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진 감금·폭행·강제노역 등 피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신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써 2008년 10월에 시행되었고, 2009년부터 국무총리소속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피해사건을 신고 받고 피해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해신고는 2009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차례 연장 접수를 실시하여 최종 10,038건이 접수되었고, 생존한 피해자는 4,717명이 인정되었으며, 2013년 7월,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모두 마무리하였다.

사망·불인정 2,001명, 반려·철회·중복 신고 3,320명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동 법에 근거하여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원회는 그 피해로 인해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의료지원금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생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2012년 1월부터 생존시까지 매월 15만원씩 지급받고 있으며, 지급 결정시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급 결정시기와 상관없이 모두 2012년 1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받고 있다.

나.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추가재정소요의 추계대상은 총 피해자 4,717명 중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고 있는 3,819명을 차감한 898명이 된다. 이들은 피해자로 이미 결정은 되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경우로써, 개정안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새롭게 포함된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지급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시기 소급(2012년 1월)은 적용하지 않으며, 개정안에 따른 추가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법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연도별 추가 지급대상자 수는 현재 피해자의 평균연령이 75세인 점을 감안하여 한센인 평균 사망률인 3.3%를 향후 기간에 적용하여 추계한다.

[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추가 지급대상자	868	839	811	784	758
생활지원금	1,562	1,510	1,460	1,411	1,364	7,307
주: 추가 지급대상자는 2013년 기준 898명이며, 한센인 평균 사망률 3.3%를 적용하여 연도별 대상자수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국가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2014년에 15억 6천2백만원을 시작으로 2018년 13억 6천4백만원이 지출되어 향후 5년간 총 73억 7백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14~2018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생활지원금	1,562	1,510	1,460	1,411	1,364	7,30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