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회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 학술연구 용역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협회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학술연구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계약시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다. 과업목적 및 필요성

○ 한센병 발병율의 감소와 한센인의 현황(초고령화, 장애화, 저소득화 등) 등 을 고려할 때, 국가한센사업 관리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의료·보건 중심 → 인권·복지 중심) 필요가 요구되고 있는 바,

○ 이를 위해 국가한센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국가한센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장기발전 방향의 제시와 수행기관인 한빛복지협회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실천전략 수립이 필요함.

라.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한빛복지협회 중앙회, 지부 및 정착농원

○ 한센시설 등 국가한센사업 수행기관

○ 기타 동 학술연구용역을 위해 회의를 통해 결정된 곳

2) 시간적 범위

○ 2011년 ～ 2020년(*협의에 의해 조정 가능함)

3) 내용적 범위

○ 계획, 제도, 현황, 관련법규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

○ 조직 진단 및 분석

○ 문제점 및 쟁점사항 분석

○ 선진사례 및 종합여건 분석

○ 비젼 및 발전방향 설정

○ 추진전략 및 실현방안 수립

2. 과업의 주요내용

가. 국가한센사업 분석

1) 국가한센사업 관리 정책 현황 분석

2) 관련 법, 제도, 계획 분석

3) 한빛복지협회의 국가한센사업 현황, 운영조직 및 특성 분석

4) 기타 한센사업 수행기관 현황 및 특성 분석

5) 해외 선진사례 조사, 국내 유사계획 내용 및 추진상황 분석

6) 종합여건 분석

나. 미래 발전 전략 계획

1) 한빛복지협회의 비전 및 발전방향 설정(세부목표, 조직, 발전동력 중심)

2) 한빛복지협회 위상과 역할 재정립

3) 한센인 복지·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 계획 제안

4) 한센인 편견해소 등 홍보 증진을 위한 전략 계획 제안

5) 후원, 자원봉사 등 자원체계 개발을 위한 전략 계획 제안

라. 추진전략 및 실현화 방안

1) 효율성 및 기대효과 분석

2) 추진전략 실현을 위한 활성화 방안

3) 계획 실현을 위한 수단, 제도개선 및 개발방식 등 방안

3. 과업의 일반지침

가. 본 과업에서 발주자인 한빛복지협회를 “갑”이라 하고, 도급자를 “을”이라 한다.

나. 본 과업내용서는「 협회 미래발전 전략계획 수립 」 연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각종 지침에 의하여 “갑”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갑”과 협의 또는 “갑”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 할 수 있다.

라.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득하여 특정기관 및 업체에게 과업의 일부를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비영리기관 경영, 후원·모금, 사회학, 보건학 등 지적기술이 축적된 대학, 학술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엔지니어링 전문분야의 기술접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업의 범위 내에서 전문분야 엔지니어링과 기술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참여인원은 “갑”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고, “갑”은 과업수행 중 “을”의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 은 “갑”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사.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갑”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을”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을”은 그 내용의 정확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이후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정부기관 통계, 대학, 학술단체 등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하여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차. 기타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 은 수행하여야 한다.

카. 보안사항

1) “을”은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갑”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 “갑”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인력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연구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5)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갑”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타. 본 과업의 수행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갑” 과 “을”이 상호 협의에 따른다.

1) 본 용역시행 중 관련법령. 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갑”이 필요하여 “을”과 협의된 경우

3) 실비정산으로 계약된 공종(경비)금액이 증․감된 경우

4. 과업의 추진

가.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 과업수행계획서 : 5부 (A4)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과업수행계획표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착수계,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정보고 : 월1회(익월 5일까지 제출)

○ 해당 월의 과업수행 내용과 다음 월의 과업수행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

○ 과업의 각 주요 단계별로 보고하되. 필요시 별도 보고하도록 한다(과정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 : 계약만료 7일 전

마. “을”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성과품을 계약만료일 7일 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검토(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완료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갑”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보고자료 등의 관련 자료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연구원은 사회복지학을 중심으로 동 학술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분야 연구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아. 관계전문가 설문․자문등 대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는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한다.

차. “을”은 과업완료 후에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인한 오류나 “갑”의 사정에 의하여 긴급히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대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미할 경우, 별도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고(계획서)는 반드시 전산파일(편집 가능)도 같이 제출

5. 성과품

가. 성과품 작성방법

1)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필요시 한글과 외국어의 혼용도 사용 가능하다).

2) 자료는 “갑”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 제출목록

1) 과정(중간)보고서 10부(A4)

2) 최종보고서, 요약보고서 각 100부(A4)

3) 기타 관련자료, 사업수행 관련 사진첩 등 1 식

4) CD-ROM 5식 (보고서, 프리젠테이션자료, 관련수립자료 일체 수록)

* 반드시 전산파일(편집 가능)도 같이 제출

다. 연구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연구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갑”이 소유하며, “갑”은 정책상 필요시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6. 기타

가. 동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의 상호협의에 따르며, 의견 출동시 관련 법,제도,판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