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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현안사항 협의 - 조배숙 의원


한센인 현안사항 협의

- 조배숙 의원 -

 

52() 우리 연합회 이길용 회장 및 우홍선 사무총장을 비롯, 익산마을 유순식 대표(연합회 이사), 금오마을 박명웅 대표, 정착마을 주민 등이 조배숙 의원과 면담 시간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는 정착마을에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행정처분 유예기간을 3단계(2024324)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익산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10.7.)”에 따라 전체 현업축사의 80%(432)를 매입하고, 20%(91)는 잔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재된 재래식 축사 잔존 시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로 인해 그간 추진한 수질 개선 효과 반감, 기 매입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으로 잔여 현업 축사 전량 매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이다. 왕궁정착농원의 축산업은 한센인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최근 정부정책 여건의 변화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여야 하는 상태에 있다. 정착마을이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불가능하여 적법화 이행기간인 2019927일 이루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사용중지 및 폐쇄 명령의 행정처분으로 심각한 생계 위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 정부가 소외 계층을 배려하여 정책적으로 현업축사 전량 매입을 위해 389억원 확대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배숙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적극 협조할 것이라 전했다. 우리 연합회는 국회의원 및 정부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한센관련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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