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 배상금 지급

Date/ 2018.04.11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 배상금 지급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2014년 9월 1차 소송을 시작으로 총 6차에 걸쳐 소송이 진행되었으며, 총 6차 소송의 판결이 종결되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2018년 2월에야 모든 판결이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총 680명의 원고 중 142명의 소취하자를 제외한 538명(소송수계인 포함 558명)이 낙태 4,000만원, 단종 3,000만원의 국가 배상금 지급이 확정 되었으며, 사망자 137명을 제외한 421명이 지난 3월 26일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나머지 사망자 137명은 승계집행문 절차를 거쳐 소송승계인이 확정되면 배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총연합회 뉴스

한센인 강제 단종·낙태 국가 배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