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계획

2005년 ‘한센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2006년 제도 개선 권고 이후 한센인 인권에 대한 여러 유의미한 변화가 있어 왔으나, 실제 개선 효과와 현재까지 변화된 한센인 인권 상황 변화 추이 및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평균 연령이 78.1세에 이르는 고령화된 한센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인간다운 삶 유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실태조사를 계획 중이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센인에 대한 연구 및 정책·제도 현황 등 국내·외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한센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고령화 측면에서 본 한센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시민사회단체, 학계 등 전문가에 대한 심층면접 등 한센인 정책 개선을 위한 심층면접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선행연구, 국내·외 기준, 해외사례 등), 통계조사(한센인 현황 등), 설문 및 면접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는 한센인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할용되어 한센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