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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의원 “2012년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예산 증액 필요”

주승용 의원 “2012년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예산 증액 필요”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원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2012년 예산안심사 질의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민주당은)은 메디컬투데이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밝혔다.

 

“현재까지 피해자로 신고한 사람이 6000명이고, 신고자 면담조사 과정을 해도 3000여명에 대한 지원 예산이 있어야 1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며, 187억원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복지부에는 내년 예산 43억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의 지원기준 미비 등으로 2억 6500만원만 반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으니 지원 규모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야 맞는 것이다‘ 라며 예산규모를 복지부에서 요구한 43억원은 1700명에게 6개월 지급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