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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개최

제13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개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3차 회의가, ’12. 1. 12 14시부터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우리협회 이길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관련 

 

- 12년도 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 확보 보고

- ’12년 1월 기준, 추후 인정 피해자 소급 적용 

- 지급신청서 양식 간소화

-소득인정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탈락 방지

- 시군구 보건소를 통한 지급

- 국가․지자체의 공공부조 생활지원금 차감 제외 

- '11. 12. 16 제12차 위원회 의료지원금 심의․의결 결과 보고 : 신○○, 홍○○, 의료지원금 지급 확정.

- ’12년말까지 기 신고피해자 조사 완료 ; 조사관 인력 8명 충원

 

○ 피해자 조사 및 심의․의결 관련

 

- 송○○ 등 284명 신규 피해자 인정(김○○, 등 불인정 4), 오늘 현재 누 적 피해자 인정 총 1,69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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