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7.12.21
제13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회의 개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제13차 회의가, ’12. 1. 12 14시부터 보건복지부 종합상황실에서
우리협회 이길용 위원 등 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 관련
- 12년도 피해자 생활지원금 예산 확보 보고
- ’12년 1월 기준, 추후 인정 피해자 소급 적용
- 지급신청서 양식 간소화
-소득인정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탈락 방지
- 시군구 보건소를 통한 지급
- 국가․지자체의 공공부조 생활지원금 차감 제외
- '11. 12. 16 제12차 위원회 의료지원금 심의․의결 결과 보고 : 신○○, 홍○○, 의료지원금 지급 확정.
- ’12년말까지 기 신고피해자 조사 완료 ; 조사관 인력 8명 충원
○ 피해자 조사 및 심의․의결 관련
- 송○○ 등 284명 신규 피해자 인정(김○○, 등 불인정 4), 오늘 현재 누 적 피해자 인정 총 1,695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