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총연합회 뉴스

오늘부터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화우공익재단 무료 변론 '한센인의 오랜친구'

화우공익재단, 한센인 위한 무료 변론


'한센인의 친구'로 불리는 박영립 화우 공익재단이사장은 2004년부터 13년간 한센인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 활동을 해왔다. 일제강점기인 1916년부터 1945년 해방 전까지 일제는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 수천 명을 소록도에 격리해 강제 노역을 시키고 생체 실험까지 했다. 이를 알게 된 박 이사장은 전국 각지에서 60여 명의 변호인을 모아 2004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록도 한센인 피해자를 위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듬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를 기각했지만, 박 이사장 등은 수시로 일본에 가 일본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국 한센인에 대한 피해 보상 운동을 했다. 결국 일본 국회는 2006년 2월 일제에 피해를 당한 한국·대만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보상금을 주도록 법을 개정했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한센인 피해자 590명이 1인당 800만엔(약 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박 이사장 등은 해방 이후 우리 정부도 한센인들에게 낙태 및 강제 정관 수술 등을 하며 인권 침해를 했던 사실을 알아내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KakaoTalk_20170215_103938559.jpg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계층을 돕는 국내 로펌들의 모습은 더는 낯설지가 않다. 법무법인 광장의 경우 2007년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법률 교육과 자문, 공익 소송 등을 하기 위한 공익활동위원회(위원장 김병재 변호사)를 발족했다. 난민소송팀, 장애인 법률지원팀 등 총 9개의 전문팀이 있다. 지난 1월엔 한국전쟁 당시 군인은 아니지만, 지게로 군수물자를 나르다 전쟁터에서 사망한 이른바 '지게 부대원'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첫 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게 부대원 유족들을 위한 무료 변론이었다.

 


기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