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7일(목) 정부서울청사 5층 심의실에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 종합대책 경과 공유하고, 이행관리 및 현안 해소를 위한 공동 협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 유관단체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총연합회 이길용 회장 및 지부장들을 비롯하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권익위), 한국한센복지협회 임직원이 참석했다.

 
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개선대책 경과 공유 및 이행방안 협의, 기타 현안 해소 및 개선대책 실현 등을 위한 주민 참여방안 협의이다. 권익위는 2020년 10월 경주시 한센인 정착마을인 희망마을 환경·복지 개선 관련 현장조정을 계기로 지난 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82개 한센인 정착마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지난해 12월 20일 복지부 등 9개 관계 중앙부처, 66개 관할 지자체에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복지 실태

- 석면 폐축사 방치 등 주거환경 열악

- 열악한 복지 지원 및 생활 기반 미흡

- 세제지원 미흡 등 경제적 자립기반 저해

- 한센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속

- 한센인 피해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 미흡

- 한센인 권익보호 등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제도 미흡

관계 부처, 전국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이번 개선 종합대책으로, 석면 폐축사 철거 등 환경정비 신속 추진, 정착마을 정비 시 국비 우선지원 및 확대, 생활지원금, 양로주택 보강 및 요양급여 개선, 지방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감면(비과세), 한센인 사건 재조사, 피해자 등 지원 확대, 한센인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등 권익보호·강화, 한센인 권익보호·삶의 질 향상 특례제도 마련 등이다.

이길용 총연합회장은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향상을 위한 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또 이번 개선 종합대책 이행과 각 정착마을의 고충 해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1월 27일 오전, 시도지부장 회의를 통해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마을 환경복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동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