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한센인 생활지원금 43억원 요구

보건복지부가 내년 한센인 생활지원금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43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계획 및 추진현황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 한센인 생활지원금 예산으로 예산당국에 43억4천60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 계획 미비로 불용처리된 같은 항목의 예산 2억8천800만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원대상은 내년 중반까지 피해자로 결정될 1천700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80%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6개월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한센인 생활지원금 예산으로 2억8천800만원을 편성했지만 지원액수가 너무 적어 실효성있는 지원기준을 마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액 불용처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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