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피해자 지원, 기준·예산 타령 반복하는 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여전히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위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7일 국감에서 “병에 걸렸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국가로부터 강제 격리당한 채 학살, 폭행, 단종, 노역 등을 당했다면, 이 분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다행히 민주당(김춘진 의원)이 주축이 돼서, 2007년 10월에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켰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될 동안,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단 1명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짓말 같은 사실을 복지부는 여전히 도외시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예산확보와 집행부진의 원인이 지급기준의 마련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올해 2월에 지급기준이 마련됐으니까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책정됐어야 한다. 그런데 내년도 생활지원금 예산이 올해와 마찬가지로 1천5백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주의원은 “그런데도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하던지, 조사자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해서든지, 한센인 피해자 조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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