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한센인마을 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여수을)이 주관하고, 한국한센총연합회(회장 이길용)가 주최한 ‘2016년 한센인 전국대회’가 2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주 의원은 이날 대회에서 "최근 한센인들은 단종·불임수술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센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국가는 ‘예산과 상황의 불가피함’이라는 변명과 핑계로 한센인에게 또 다른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 ‘책임있는 조치’를 통해 한센인의 아픔을 감싸고 보듬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조만간 한센인 여러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시는 한센인 중 93%가 60세 이상 노인분들인데 법안 개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한센인이 2년 이상 보유한 한센인정착마을 내의 부동산을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전액을 세액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아울러 ‘한센인 비전센터’와 같은 전문 다기능 복합행정시설을 건립해, 한센인 및 한센인 가족분들의 인권회복과 복지증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 설립 47주년을 맞은 한센인연합회는 이날 행사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10대 추진과제를 내거는 등 혁신과 변화의 새 비전을 선포했다.

▶ 해당기사 바로가기